政 “영유아 검진 수가인상, 불가능”

혈액·소변 등 검사항목 추가도 시행취지와 맞지 않아

6세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 의료수가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료검진에 최소 30~40분이 소요되며 영유아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검사·관찰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점을 감안해 현행 2만원 수준의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인상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비용으로 연간 450억원을 책정해 놨다”며 “이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인검진의 경우도 수가는 워낙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인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협이 주장하는 혈액·소변검사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의 추가요구는 영유아 무료검진사업 취지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영유아 무료검진의 항목이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에 한정돼 있다며 선청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감염질환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한소아과학회 등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이자 자가관리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됨에 따라 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영국 등 다른나라에서는 무증상 영유아에게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무료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저성장이 의심될 경우 그 이후 단계에서 확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본적인 국가사업으로 성인검진처럼 확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끼리 연동되지 않아 80만원 가량의 추가지출이 발생된다는 지적과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대책마련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