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의 나중에”

19일 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결 불투명

19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16일에 개최된 회의의 연장성에서 진행돼 총 41개 안건을 순서로 올렸으나 여, 야간 논쟁이 치열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번외로 정식 안건엔 올리지 않고 첨부로 삽입됐다.

김충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모두에 “빠른 민생 현안 법안 먼저 처리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경우 당내 논의가 덜 끝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안건 순서를 조정할 경우 의결에 불참하겠다”며 그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16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후 법안을 수정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검토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 후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며 김충환의원의 모두 발언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를 조금 넘어 진행된 회의가 오후 4시40분 현재 41개 안건중 첫 번째 순서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에 머물러 있어 오늘안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것으로 관측된다.

내일(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상정될지 여부도 아직까진 알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