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료인 총액계약제 폐지 시위 벌여”

대만의사회, 의료수가 60~75%만 보상 받아

대만의 의사와 간호사 1만5000여 명이 “총액계약제는 불공정한 의료급여 배분”이라며  총액계약제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총액계약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성공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온 대만의 총액계약제가 현지 의료인들의 폐지 주장과 함께 시행의 한계성을 드러내자,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저부담, 저급여의 총액 예산제 도입 방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만 ‘China Post’지에 따르면 대만의사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20일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된 ‘건강보험 총액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대만의사회는 “진료비가 총액으로 묶여있다보니 건강보험국으로부터 의료수가의 60~75% 정도 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 진료비의 증대 및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 등으로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만의사회에 따르면 총액계약제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100여 개가 넘는 병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폐업할 처지에 놓여있다．
 
의료인들의 시위와 관련 Frank Hsieh 총리는 “정부가 의료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권익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rank Hsieh 총리는 “보험 프로그램이 전 계층의 사람들과 관련된 것인 만큼, 일반 다수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임시대책으로 위기에 처한 보험 프로그램에 110억 NT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China Post지는 병·의원들의 진료중단으로 인해 대형병원에는 평소에 비해 20%가 넘는 외래환자들이 몰려들었으며,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번 대만 의료인 시위와 관련 국내의 한 개원의는 “의료보험 문제를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다 보니 의료왜곡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총액예산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만 의료인의 이번 시위는 의료 공급자와 정부(수요자)간의 평등한 계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