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100만원 지원금…곱지 않은 시선 제기

복지부 올해 1만3000명에게 정액지원

오는 17일 페암퇴치의 날을 맞아 폐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폐암환자 지원책에 대한 색다른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폐암환자에 대해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1만3000명으로 8월말 기준으로 650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중 흡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곱게만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폐암학회 관계자는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금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폐암환자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 폐암퇴치의 날을 맞아 폐암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를 찾아 봤지만 2002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밖에 없었다. 날로 늘어나는 폐암환자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태조사에 소홀한 정부측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흡연피해에 대한 항소를 추진중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암관리 차원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가타부타 말할 것은 없다”며 “이를 떠나 원천적으로는 담배로 인해 폐암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려면 국가차원이 아닌 제조사인 담배회사에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배부담금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실제 원발성 폐암환자에 대해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폐암환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