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18대 국회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연기...16일 다시 열기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운영으로 치닫고 있어 재심의에 들어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1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16일로 연기됐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복지위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정계특위를 이유로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12일 다시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는 잠정으로 개최될지 여부는 당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비롯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혈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1개 안건이 빛을 보지 못하고 체류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1~2월에 법안소위가 열릴 수는 있으나 4월 총선의 영향으로 올해를 넘겨 내년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기는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