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운영비 ‘감액’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 350억원→245억원으로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설립되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의 설치·운영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최근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운영비를 245억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350억원을 책정했으나 복지위는 105억원을 감액한 245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신설되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의 설치·운영비가 삭감됐다”며 “우선적으로 설치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추후에 지원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은 광역단위 지방 국립대병원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 전문질환별 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 지역별로 발생 빈도수가 높은 전문질환에 대한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즉 수익성이 낮은 전문질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복지위는 복지부의 당초 예산안(350억원) 산출근거가 3개소에 대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시설·장비 등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지원 대상 병원 또는 지역별로 수요가 존재하는 전문질환센터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권역별 수요파악과 이에 기초한 전문질환센터의 종류를 결정한 후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돼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순서라는 것. 이에 수요파악 및 구체적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삭감의 사유로 작용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안에 전문질환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권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