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변재진 장관, “의료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보장성 강화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해 의료접근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김진오(49세, 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 조기창(50세, 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했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해 왔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다.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특히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2006년도 말 기준으로 183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조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했고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추진으로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