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비용·질·보장성 3박자 맞아야”

유원섭 을지대 교수, 중장기 발전뱡향 제시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질·보장성이라는 3가지 요인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원섭 대전을지대 교수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의료급여제도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운영·차별적이지 않는 적정 수준의 질 보장·제도운영의 효율화·건강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성이 의료급여제도가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밝혔다.

유교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에 비해 더 엄격한 3단계로 구분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에 비해 정액수가와 행위별수가 진료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이 낮고 총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에 건강보험에 비해 차등적인 종별가산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액수가제도의 지속 적용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장기입원, 중복 진료 및 중복투약, 단과 전문의 중심의 전문화된 1차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권자가 자신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수급권자에게 효과적인 예방적 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계정의 분리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예산 증가로 인해 타 예산을 압박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내 또는 의료급여기금과는 별도의 의료급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부문에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현행 보장성 수준이 최소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 수준으로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 축소, 저소득층의 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현재는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을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분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포함한 보건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의료급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