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위원회 신설, 전염병→감염병으로

정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전염병의 명칭이 간염병으로 변경되며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돼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안됐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해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해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표현상 문제가 있어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