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핵심공약사업 완전 이행했다?”

“공약의 완전 이행을 선언한 사실이 없어”

보건복지부는 핵심공약사업중 93%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됐다며 추진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김병호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3/4분기 핵심공약사업의 복지부 자체점검결과 전체 27개 사업중 25개 사업이 이미 ‘완료’ 됐거나 ‘정상추진’중이고 나머지 2개사업은 ‘보완필요’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실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아전인수식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비판 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6대 대선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 27건을 이행중에 있다며 공약의 완료여부 판단은 공약명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취지에 따라 수립·확정된 세부추진계획에 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대 암 검진 ▲자영업자 소득파악 ▲전염병관리 등의 공약은 당초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해 행정상 ‘완료’로 분류하고 현재도 공약사업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의 완전 이행을 선언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