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향응파문-후보비방 얼룩진 복지위 국감

대선 앞두고 열려, 본질 벗어난 총체적 부실운영

10월17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월1일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당초 대선을 앞두고 열림에 따라 정치공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에 100% 부응한(?) 파행적 운영이 곳곳에서 나타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기본 본질에서 벗어난 여·야당의 상대후보비방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분분하다.

특히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보다는 모 대선후보의 건보료 관련문제를 이슈(?)로 여·야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으며 국감 마지막 날인 보건복지부 최종 국감에서 조차 양측간 대선후보를 놓고 서로 충돌하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질의중에 상대후보를 물고 늘어졌으며 상응하는 반대편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여과없이 전파를 탄 것이다.

이처럼 이번 국감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깊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다 보니 성분명처방, 리베이트 등 굵직 굵직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복지위 소속 위원 8명이 17일 복지부 국감을 마치고 기관장·차관 및 간부들과 저녁을 먹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향응을 받은 것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빗나간 의원들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실정이다.

정작 주인공인 피감기관을 제쳐두고 대선정국과 향응파문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 대한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다음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지부가 3년간 24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60억 원을 투입 반의반도 안 되는 23%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희 의원) 복지부가 2004년에 발표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를 보면, R&D의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바이오신약·장기·칩 등에 2013년까지 10년간 총 1조 610억 원 투입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선택진료비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현애자 의원) 올 상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은 금액이 5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들 스스로 출산파업을 풀고 출산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국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적, 비용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기우 의원) 불임시술 신청 건 1만2579건중 실제 시술을 받은 건수는 8900건( 70.7%의 실적을 보임)이지만 불임시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임신에 성공하느냐에 있다며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에 위탁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 및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운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향숙 의원) 복지부가 의료급여재정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만 주력하고 있고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신약 보험청구액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3%에 불과, 2004년에는 0.177%, 2004년에 0.321%, 2005년 0.37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0.108%, 2007년 상반기에 0.164%로 떨어졌다”
-(노웅래 의원) 국내신약이 제약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기관들과의 협조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약가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장복심 의원)고혈압치료제의 대명사인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5mg)는 2006년 국내 청구액 996억원으로 2위 제품. 우리나라 약값은 524원. 그러나 우리보다(18,372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이 2.9배 높은 스위스(54,066달러)는 약값이 48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장 제약회사의 80%가 R&D 투자비 보다 판촉비가 더 컸으며 한해 공식 확인된 접대비가 568억원에 달한다”
-(안명옥 의원) 연구개발 투자야 말로 제약기업의 발전의 관건으로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형근 의원)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2003년 1771명이었던 시설내 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3188명, 올해는 연말기준으로 4300명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장복심 의원)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십자사

“국민 65.9%, 헌혈로 인한 전염병 가능성 있다”
-(문희 의원) 국민 대부분은 헌혈로 인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십자사의 홍보가 부족하다며

“적혈구 농축액 ‘일일보유재고’ 수준은 23%에 불과해 적정재고량의 1.6일 밖에 안돼 ‘경계’ 수준에 있다”
-(노웅래 의원) 적혈구 농축액은 수혈용 혈액제제로 대형 사고나 급한 수혈이 다량으로 필요할 비상사태를 대비해 적정재고량을 철저히 보유해야 하나 지금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실정이라며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만 내세우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의 적자가 매년 30억원, 누적 적자도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식약청

“수액대란으로 수십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박재완 의원) 원가 압박이 심화되면서 최근 3년간 38개 기초수액제가 자진 허가취소 됐고 153개 품목 중 40여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특히 국내 상위 3개사가 95.3%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제약기업의 기초수액 사업부분은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다”
-(김충환 의원) 지난 2004~2006년 3년간 비아그라의 부작용 보고사례가 599건으로 2위 탁소텔(항암제, 192건)에 비해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저가약 사용 유도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박재완 의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는 보건복지부·식약청·심평원으로 3원화 돼있지만 기관끼리 서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D·4D 등 입체초음파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장경수 의원) 태아에 대한 입체초음파 사용이 기형아 유발의 위험성이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임산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도난·분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병호 의원) 2004년 22건이던 도난 건수가 지난해에는 78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해 총1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조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현애자 의원) 한약재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434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처방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동성시험 재평가를 실시하고 작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과 관련된 식약청 관계자들을 중징계 해야 한다”
-(정형근 의원) 조작이 의심되는 재평가 품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돼 사용되는 의약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식약청과 제약회사와의 불미스러운 거래가 의심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