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중증 질환일수록 본인부담 높다”

안명옥 의원, 간이식 4907만원 중 본인부담 62.7%

건당 진료비가 많은 중증일수록 보험자 부담은 적은 데 비해 환자 본인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 질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펴낸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건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은 1830만원인 37.3%에 불과하고, 본인부담은 62.7%인 30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3817만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보험자부담 42.1%인 1607만원·본인부담 57.9% 2210만원이며, 1751만원인 신장이식의 경우 보험자는 44.6% 781만원·본인 55.4% 970만원, 1320만원인 심장수술은 보험자 52.3% 690만원, 본인 47.7% 6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당 진료비가 많을 중증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44.3%인 2174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건당 진료비가 3817만 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45.7%인 1744만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751만 원인 신장이식은 32.5%인 569만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320만 원인 심장수술은 29.7%인 392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중증 질환의 경우 상병 진행정도, 입원기간 등에 따라 건당 진료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가정 파탄에 이르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