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재정 관리 똑바로 해라”

장향숙의원, 절감 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국정감사]의료급여재정대책마련 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먼저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다.

장향숙의원은 1일 국감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재정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만 주력하고 있고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국의 16개 시·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재(2006년 기준)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등 7개 시·도는 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나머지 11개 시·도중 전북이 유일하게 1번 회의를 열었고 올해 8월까지도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의원은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위탁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 및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운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