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

정형근의원, "요양병원에서 연간 4300명 노인사망"

[국정감사]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힌 정형근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2003년 1771명이었던 시설내 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3188명, 올해는 연말기준으로 4300명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 7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의 50%가 보수가 없는 무보수 촉탁의사였고 촉탁의사도 사실 제대로 보수를 지급받기 보다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의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요양시설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촉탁 제도의 실효성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