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병의원 관리 허술…”부실 검진 우려”

건보공단, 검진기관 실태조사 병의원 명단 공개

‘2005년 건강검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검진기관 질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실태 및 검진결과 통보기간 등 주요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전체 2044곳 중 불과 18.6%인 380개 기관만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55개 기관은 자체정도관리를, 22개 기관은 아예 정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검진실시기준이 정한 검진결과 15일 이내 통보율이 90%가 넘는 기관은 전체대상 2044곳 중 528개 기관(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부실,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진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관리가 이처럼 부실할 경우 저질 검진기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 퇴출권한 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저질 검진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고만 하면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탈피, 양질의 건강검진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부실 검진 병의원의 명단을 실명 공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