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국민공익감사 청구’로 재점화

시민단체,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 피해 실태조사 요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국민공익감사가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에 의해 25일 감사원에 청구됐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감사청구는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환자 1,000명이 집단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간 국민들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이래 가장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의 지역 본부를 통해서 감사청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환자들의 참여를 조직했고, 그 결과 이번 국민공익감사청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국민공익감사청구의 핵심은 선택진료제의 입법과정부터 의료기관들의 운영방법 및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까지, 선택진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는 일단,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의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의 경우 감사청구가 불발로 끝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국민감사청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민감사 청구와 함께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이 외에도 국공립 대학병원 및 주요 대형병원과 함께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료비알기운동본부 관계자는 향 후 일정에 대해 “오는 11월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통해 편법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전국 국공립병원을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공립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형병원 또한 청렴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또한 각 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복지부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로 그 순간만을 모면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루한 싸움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문제가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