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쌓기용 복지부 산하 고위자과정, ‘국민혈세 샌다’

수강료 면제 등 무분별한 운영 본질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고위자과정’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맥쌓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은 고위자과정을 운영중인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자과정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3개기관 고위자과정 총 수강생은 167명으로 복지부·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68명(40.7%), 병원·제약사·의료업체 종사자 49명(29.3%),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7명(16.2%), 언론계 10명(6%)으로 대부분 개설기관과 이해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의원은 “국회·감사원·복지부는 과정 개설기관인 암센터·건보공단·심평원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병원·제약사는 역으로 개설기관들의 관리감독 대상들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위자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인맥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의원은 특히 “해당기관들은 실제로 이해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수강료 100%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암센터는 회비가 120만원이나 모집인원 55명 중 39명이 무료로 수강하고 있고 공단 일산병원은(회비 100만원) 44명 중 7명이 무료로 수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액면제 이외에도 암센터는 8명에게 50%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2명에게는 20%를 지원했고 공단 일산병원은 30명에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의원은 “과정의 운영예산은 수강료 수입을 제외하고 암센터가 7개 고위자 과정운영을 위해 약 1억5000만원, 공단 일산병원은 의학교육비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인맥쌓기용으로 전락한 고위자과정에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