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이뤄지는 의료기관 종합관리제, ‘허술’

평균 60%가량이 전화로만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관리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I(Intervention/집중관리기관), W(Warning/중점관리기관), M(Mornitoring) 기관으로 분류해 중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5년째 시행되고 있다.

25일 장경수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428회의 중재 중 I기관에 대한 중재가 5,945건으로 71.5%로 2003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매년 10건당 7건은 모두 I기관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원인은 심평원의 중재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재방법은 방문, 내방, 교육, 문서, 전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중재방법별 중재횟수를 보면 평균 60%가량이 전화로만 이뤄지고 있고 내방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적극적 중재는 10%도 채 되지 않는 다는 것.

이에 장의원은 “어떤 중재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중재활성화를 통해 재발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