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0건, 약제·치료재 불공정 신고센터 ‘유명무실’

홍보부족과 규정위반 운영 등 사실상 실패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접수실적이 미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수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고센터의 운영이 홍보부족과 허술한 운영, 그리고 규정위반 운영 등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이며, 2005년도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다.

장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