齒・韓 2.9% 藥 1.7%…수가계약 완료

18일 계약체결…醫・病 건정심으로 넘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약단체 7개 유형과의 2008년도 수가협상 결과, 치협ㆍ한의협ㆍ약사회ㆍ간협은 체결했으나 의협과 병협은 끝내 건정심으로 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협상결과 치과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는 2007년도 단가 61.8원을 63.6원으로(2.9%인상 215억), 한방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장과는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2.9%인상 281억),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과는 단가 62.0원을 63.1원으로(1.7%인상284억), 조산원을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장과는 단가 62.1원을 80.7원으로(30%인상 1억)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계약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2006년도 수가계약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발전의 전기를 가져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공단은 또, “7개 단체는 총 28회의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4개 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유형별 수가 계약의 발판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이루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아쉽게도 계약종료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병호 재정위원회 소위원장과 박재용 경북대 의대 교수는 “두개는 실패했다. 올해 3000억 적자를 예상했고, 내년에는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공단에 2.0%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런데 의・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건정심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의・병협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공단은 병협에는 2.6%, 그리고 의협은 2.5%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렬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요양기관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됨으로서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간 보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된 결과에 따라 공단과 관련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도 수가계약시(2005.11.15) 공단과 의약단체는 2007년도부터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고 2007년도 수가계약시 이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또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넘겨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이번에 계약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내년도에는 당사자간 유형별 수가가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