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마지막날, 醫 ‘맑음’-病ㆍ藥 ‘흐림’

병협, 여전히 큰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끝나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최종일을 하루 남겨 놓은 16일 가진 협상에서 의견차를 상당히 좁혀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상이 끝난 후 “조금은 좁혀졌지만 아직은 공단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제시한 수치와 공단과의 수치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의협과의 입장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도 매우 좋았는데… 이제 거의 고지에 다다른 것 같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오늘 공단이 의협에 통보한 수치가 마지노선이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야기 했다. 이제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의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협상 장을 떠나며 “어찌됐든 이제 17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이번 수가협상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단의 한계를 느꼈다”며, “법적으로 수가를 제한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거래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자유로운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의협이 공단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어쨌든 최종시한일인 17일, 합의는 도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단과 의협은 최종 시간을 하루 남겨 놓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매듭을 지을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기존의 8.4%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으나 공단 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예상보다 빨리 협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공단이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공단은 병협에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른 단체에 비해 입장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까지 협상까지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에 앞서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도 공단측이 제시한 안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 협상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