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인구 100만명…74% 치료 못 받아”

안명옥 의원, 사회적비용 3조5천억원…정신과치료 활성화 촉구

국내 우울증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지만 이중 74%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03년 기준 연간 1만932명이 자살로 희생당하고 이 중 8800명이 우울증으로 자살함으로써 진료비와 기회비용(근로손실)을 합친 전체 사회적비용이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울장애의 유병률 조사(2001년, 18세~64세 대상)를 근거로 국내 우울증 환자를 추정한 결과,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26.8%로 그쳐 74% 가량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살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진료율이 낮은 것은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이라며 “정신질환 진료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상담도 활발해져야 하지만, 결국 민간 병·의원에서 정신과 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해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싼 응급실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도 후속 진료가 잘 안 되는 원인”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에 대해 약값, 진찰료, 상담비용 모두를 합해 1일 2520원만 지급하고 있고 이 값은 2002년 이후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