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법 불임부부에게서 찾아야”

이기우 의원, 시술비용 건보적용 등 대책 제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보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시대의 해법을 불임부부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출산 장려책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불임부부가 64만쌍에 달하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15∼39세)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우리나라 부부 7쌍중 1쌍은 불임부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 25만쌍에 달했던 불임부부 숫자는 2003년 현재 64만쌍으로 156% 증가해 매년 4만쌍 꼴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불임률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아직 불임부부나 불임률의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임부부의 경우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불임진단을 받기까지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환자의 80% 이상이 불임진단을 받기 위해 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200만∼500만원을 지출하는 비율도 1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받은 부부들의 71.6%가 치료 중단의 사유로 비용의 부담과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가중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불임부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술비용(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상품화 방지를 위해 합법적인 난자·정자를 공여할 수 있는 사회장치 조성 *관공서·일반 사업장에서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휴가 제도화 *불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불임률 감소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