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치료비 국가 전액지원” 사실과 달라

복지부, 일부 언론보도 해명…“전혀 논의된 바 없어”

‘암환자 치료비 국가 전액 지원’, ‘05년 건보재정에서 남은 1조5천억원 전액 암 치료에 투입’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암환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도 없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된 안건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복지부는 “2005년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고려한 선에서, 최대 1조5000억원을 급여확대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검토 중인 급여확대 방안에는 ‘환자 부담 전혀 없이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 ‘여유재원 모두 암 치료비에 투입’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 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