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전문화 계획 ‘재정 낭비 가중’ 지적

산재의료원노조 “종합진료 없는 특화추진, 실효 없다 ”

노동부와 산재의료관리원본부의 ‘산재의료 전문화’추진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재의료관리원노동조합은 2일 ‘산재의료 전문화’추진계획에 대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산재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산재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종합병원기능 축소와 특정분야로 국한한 특화로, 국내 유일의 산재전문 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또, “‘산재의료 전문화’ 계획이 초기치료 및 재활치료보단 파행적인 재활치료로 산재의료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산재의료 전문화 계획’의 요지는 9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대해 종합병원 기능을 축소하고 외과재활, 내과재활 또는 요양기관으로 특화해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산재의료 공공성을 확충하는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종합병원을 유지, 적극적인 아ㆍ급성기 치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한 각 병원 내에서 내, 외과를 망라한 포괄적․종합적 재활 및 직업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종합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것 역시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를 더욱 축소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계획과 정면으로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산재의료 전문화’ 계획의 종합병원 폐지에 대해선 의사들의 우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의사회는 “종합병원 기능 축소가 ‘진료수익의 감소, 병원 지명도 저하로 산재 환자의 감소, 수련병원 취소로 인한 지출의 증가, 의료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결국 병원의 존립 위기로 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또 산재의료전달체계 마련 등 기초적인 공공성확보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산재의료전달체계 법제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산율 적용 ▲산재전문재활병원 인증제 도입 ▲산재의료관리원의 안정적 운영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졸속전인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오는 4일 2시 ‘산재의료전달체계 확립! 종합적 산재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산재의료관리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기획예산처 앞에서 벌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