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공론화’ 첫 토론광장 마련

의료정책포럼, 필요성 “공감”…방식 “글쎄요?”

의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문제가 학계·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됨으로써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의협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일원화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시민단체·학계·의료계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일원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만 의료가 두쪽이 나있는 국가로,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의사들의 죄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사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문제를 1년전부터 구상을 시작, 준비를 해왔다”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 과제가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의학과 한의학이 통합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재 교수는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의료의 극단적인 이원화”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현 의학의 문제점이자 일원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동서의학을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조병희 (보건대학원 교수)도 “70년동안 의학은 거대한 성으로 군림해 왔으며, 한의학은 문화적으로 의학에 끌려왔다”고 지적하면서 “나중에 일원화되면 한의학에서 끌어올 장점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 의료일원화의 당의성에 대해 공감의사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은 “환자들의 수요측면에서는 의료이원화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쪽의 임상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일원화 추진의 주요 목적인 한방의 과학화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토론자의 대부분은 의협이 취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추진방식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사연 조재국 위원은 “앞으로 갈수록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역침범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최근에 와서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살벌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 이사장은 “의사가 한의사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과 방법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양측의 분쟁은 더욱 골만 깊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양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김진현(경실련) 교수도 “의협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의료일원화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방도 한의학이 보편성이라든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결국은 자연과학의 용어와 분석방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료 일원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의료일원화는 양쪽의 의료행위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에게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해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밝혀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한 한의계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