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건강검진’ 사라지려나?…수술착수

복지부, 건강검진개선 T/F 구성…국민건강검진법 제정 추진

각 부서별 개별사업으로 실시돼 건강검진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검진의 제도개선과 검진제도의 정기적 평가기능을 담당할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총리직속으로 설치되고 ‘국민건강검진법(가칭)’이 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검진개선 T/F’를 구성,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건강검진제도가 노인의 경우 치매나 골다공증 등 필요한 검진이 누락됐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사업장별 특성이 무시되는 등의 허점이 노출됐다.
 
또한 현 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및 권고안을 늦어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검진법’에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실시와 함께  건강검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검진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포괄적·과학적 건강검진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거 검진 결과의 연계 및 의사와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증진사업(금연, 보건교육)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