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발병시 대형병원 문턱 높다”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 필요 지적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율이 저조하며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이용률은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소득층인 1분위(월 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위중한 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암 발병 시 소득계층별 의료기관 이용률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최고소득층의 이용률이 43.85%, 최저소득층의 이용률이 41.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암과 같은 고액중증진료의 경우에는 0.45%에서 0.21%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하분위 저소득자의 소득 중 본인부담비율은 평균 3.43%이지만 최고분위 고소득자의 본인부담율은 평균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외국의 경우 OECD 소속 24개 국가 가운데 10개국이 지금도 입원환자에 대해 전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한(10%미만)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암 등 중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장제’를 기본 모델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고액중증의 입원환자보다는 경증환자에게 더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