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위탁운영 등 지역 공공의료 파행에 파행”

보건노조, 군산ㆍ경기도립ㆍ속초의료원 등 지차체의 책임 경영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전국의 몇몇 지방의료원들이 장기간의 위탁운영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차체의 책임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에 따르면 최근 군산, 경기도립, 속초의료원 등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운영으로 지역거점병원 육성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말로 위탁계약이 끝나, 전라북도가 계약 종료 3개월 이전인 9월말까지 ‘원광학원’에 해지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

1999년부터 원광학원에 위탁 운영된 군산의료원은 위탁기간동안 누적적자가 2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책임경영 손실금으로 추신되는 80여억원 가운데 22여억원을 신축자금 이자수입으로 변제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병원의 주요 보직인사를 원광대병원에서 파견하고 인건비가 부당 전출돼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광학원’측은 전라북도측이 제기한 계약에 의한 ‘책임경영 손실금’ 30억원 변제 요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원광학원측의 이같은 태도는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사항 위반에 해당돼 즉시 해지 통보 사유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라북도측은 이렇다할 방침을 내놓기는 커녕 원광학원측의 위반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전라북도가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에 대해 재위탁 또는 매각에 의한 사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민간위탁 9년의 폐해에 대해 눈 감고 ‘나 몰라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노조측은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9년간 위탁운영한 결과는 적자 270억과 환자의료비부담 증가, 공공의료 약화, 특혜와 인사독식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강원도 역시 ‘의탁운영’ 문제로 논란이 됐다.

강원도는 올해 속초의료원을 강원대병원으로 위탁하고자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위탁 시도가 무산되자 대신 강원도는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간의 ‘의료진 교류 협력 기본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본협약 내용은 강원대학교의 우수 의료진을 속초의료원에 파견 근무토록 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간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650억원을 투입해 수원․파주병원의 신․중축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수 신임 의료원장 취임한 이후 노동조합에 ‘무파업선언’, ‘임금인상억제’ 등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경기도립 6개병원의 지난해 의료급여대상 입원․외래 환자는 23만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이른며 이는 일반병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율 5.6%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치”라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의료원측이 유발한 노조와의 갈등으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군산의료원의 지자체 직접운영 *경기도립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속초의료원 및 강원대병원의 의료진 교류 협력 현실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만큼 직영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여론화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