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누적적자 원인 의료수가•내부문제”

교육부, 국감 서면답변서 공식입장 밝혀

내년도 의료수가 조정문제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병원의 엄청난 누적적자 원인이 저수가 문제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육위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25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국립대병원 누적적자 원인은 의료수가와 구조적 내부문제 등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이익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의료외 수익으로 흑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행 수가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합리화 노력만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료수가와 경영적자의 원인으로 r의료수가 인상을 초과하는 인건비증가 r국립대병원으로서의 공익성 강조 r고용의 유연성 부족 r시설 및 기자재 개•보수비 증가 r의료의 수익증대 한계 등을 꼽았다.
 
백윤정 기자 ([e-mail])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