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진전…‘병원노사 대토론회’ 개최

방향과 과제 주제…사용자단체 구성 등 쟁점

병원노사가 12일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앞두고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대토론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의 ‘노조가 바라보는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 이성식 소화아동 병원장의 ‘사용자가 바라보는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 등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병원 사용자는 먼저 ‘사용자 단체’ 구성에 노력할 것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교섭방안을 고민 *병원 발전과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 *2005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 온전한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작년 합의사항 이행과 불이익 해소를 통해 노사 신뢰 속에 2005 교섭을 시작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성식 소화아동 병원장은 *병원별 특성·규모 등을 감안한 특성별 교섭 군을 갖출 것 *산별 교섭대표단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노·사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된 노사문화 형성 *이중쟁의행위 금지와 교섭비용 절감 * 적절한 교섭의제를 선택해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병원산별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책임의식 필요 *병원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정부분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원보(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황기돈(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 정종수(노동부 노사정책국장), 김명현(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인상안 9.89%를 포함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요구안에서 노조는 *최저임금을 82만5,509원 *주5일제를 전면 시행 *월 소정근로시간 184시간 *생리휴가 신규확대 *인력충원 등을 내놓았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무자 논의 등을 벌여왔으나 당초 병원협회로 체결권과 교섭권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단체 구성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관계자는 “특히 2005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을 통한 주 5일제 전면시행, 임금인상과 연대임금정책, 건강보험과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과제, 현장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조기정착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