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료서비스 분야 찬반 팽팽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민간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해져 공적 건강보험이 위축될 것”이라며 “영리병원도 허용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측은 서울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시장 개방폭을 더 넓혀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 측에 따르면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민간보험상품 출시와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도입되고 신고제가 폐지된다. 어떤 내용의 보험상품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민간 보험사들의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서구의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장범위도 전체 질병의 10%에 불과하다.

범국본 측은 “정부가 민간 보험상품의 출시를 막을 수 없게 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공적 건강보험 제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광양, 부산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지역에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규정의 예외가 인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국본 측은 “기존 진료비 보다 10∼20배 많은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이 국내에 설립되면 의료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측은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기업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개편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용식 자유주의전북포럼 대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은 만큼 의료시장을 개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장개방이 필수”라며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등 의료시장의 3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가격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의 임구일 정책위원도 “영국에서는 한해 5만명 이상이 수술받기 위해 독일을 찾고 있다”며 “개방을 통해 의료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