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시급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구는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저출산의 지속은 산업화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매우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초래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된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몇 가지만 제시해 보자. 소비증대 및 저축감소, 투자감소, 고용창출 미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비용 등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대될 것이며,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교육시설과 교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미래한국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규명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유도하고, 장애아 발생예방, 저체중 출생아의 철저한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산전보건교육의 활성화, 장애아 발생예방을 위한 태아건강관리의 체계화, 임산부의 건강검진 대상을 30% 수준까지 확대, 영유아의 건강검진 수준제고,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제고와 의료비 지원확대 등이 핵심이다.
 
둘째, 현재 60만명 이상에 달하는 불임의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고 불임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임치료 비용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임기금을 조성하여 예방대책의 강화와 함께 불임치료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일정비용을 지원하여야 겠다. 또한 불임치료대책을 위한 수입기자재를 면세하여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비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도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점차적으로 아동, 여성, 노인의 건강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일차진료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의들이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의 수련과정을 일차진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다. 또한 현재의 노인병 인정의를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로 발전시키거나, 특정 전문과목의 분과전문의로 양성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제시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부에 불과하며, 보다 많은 정책대안이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저출산 사회에서 개개인의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적자질이 향상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