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도입저지 범시민 대책기구 신설

의료연대회의, 의료공공성 강화 등 2대 사업목표 확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저지하려는 범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실련, 전농, 보건의료단체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 저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금년도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가시화 되면 의료의 공공성 부문이 훼손되고 건강보험제도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을 2대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산업화 정책과 민간보험 도입저지에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료산업화 관련 법·제도 개정저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투쟁과 연계하여 단체내에 민간의료보험도입 저지를 위한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의료산업화 정책 저지 및 국민건강권 수호 *공공의료 30%, 보장성 확대 80% 약속이행 *보장성 강화의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총력투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