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특허법 개정 제안

인도 정부는 3월 18일 특허 약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현행 특허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 약 복제로 비싼 특허 약들을 인도 국내와 해외에 값싸게 생산 공급하여 왔었다.
 
이 제안에는 약물을 포함한 화학 물질, 이동 전화, 컴퓨터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1일 부로 특허를 인정하겠다는 WTO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와 저개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원조 기관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인도 제약계는 특허 약물에 대해 그 제법이 다른 경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특허 약을 제조 판매해 왔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러한 특허 제도의 개정으로 제약계가 자체의 연구 개발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생산 양으로 4위에 올랐으나 가격으로는 13위에 그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2월말에 대통령 영으로 이를 발의하였으나 개정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국회에서 인준해야 한다. 
 
인도 제약회사 Cipla 사의 회장인 하미드 (Y.K. Hamied) 씨는 최근 인도제약협회지에 개정 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개정 법률에는 앞으로 특허가 개정 발효될 경우 특허권자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도 제약회사에게 기술을 적정한 로얄티로 제공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암, 결핵, 말라리아, 천식, 간염 및 에이즈 치료 약물과 같은 국가적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인도 제약회사에 자동적으로 라이센싱을 부여할 권리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도 제약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료되는 원 특허의약품을 부분 변화시켜 특허를 더 연장시키고 동시에 일반 약 소개를 지연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이를 적절하게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측도 특허 제도 변경으로 개발 도상 국가의 환자들에게 값싼 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에이즈 치료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70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인도의 일반 약 제조 사에서 공급받는 것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
 
백윤정 기자([e-mail])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