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 5월 시행

노동부 재정 유치…전국 5개 의료기관서 시범운영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노동부로부터 관련 재정 신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곧장 시범사업을 추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 뒤,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 정부에 예산을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관계자는 “국고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대한 따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만약 복지부가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시범사업 실행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같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복지부는 노동부로부터 일정 예산 확보에 성공, 차질없이 해당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노동부에 신청한 예산안이 결정 날 것”이라고 전한 뒤 “우리가 올린 예산에서 대폭 삭감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간병인 관련 비영리 단체를 통해 유치한 예산을 비롯해 내달 노동부의 부처 공모를 통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 최대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예산이 유치되는 대로 복지부는 시범사업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아 아마도 예비 조사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을 받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최대 5개 정도의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관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