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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FTA 6차 협상, 고위급 채널이 실질 협상 주도

내달 7차 협상, 의약품 등 주요 쟁점 분야 분과장만 참석…협상 가속화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분과장급 실무 협상이 아닌 수석대표나 고위급 채널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양국 수석대표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중단된 분과의 핵심쟁점 뿐만 아니라 일반쟁점에 대해 주고 받기를 하면서 막판 빅딜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17일 “일반쟁점과 핵심쟁점으로 나눠 일반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은 수석대표간에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며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앞으로 고위급이나 최고위급 차원의 막판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쟁점은 수석대표간에 소규모 빅딜로 풀고 핵심쟁점은 6차협상 이후 고위급간의 대규모 빅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양국 수석대표는 협상장인 신라호텔에 별도의 수석대표간 회의실을 마련해 수시로 만나고 있다. 해당 분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일반쟁점 중 분과장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은 수석대표들이 직접 조율하고 있다.
 
수석대표들은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환경 등 6차협상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분과들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김종훈 수석대표와 끊임없이 만나고 있고 덜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6차와 7차협상 사이에 고위급 접촉이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를 섬유제품 원산지로 삼는 기준) 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섬유분과에서는 스콧 퀴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섬유담당 수석협상관과 산업자원부 이재훈 차관보가 장외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전날 퀴젠베리 수석협상관과 만난 직후 이 차관보는 “실무 협상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지침을 주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7차 협상은 19개 분과의 협상단이 모두 테이블에 앉는 방식 대신 추가로 쟁점 정리가 필요한 분과와 6차 협상에서 열리지 못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분과장만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 관계자는 “3일 정도로 협상 기간을 짧게 하고 협상단도 분과장급 이상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상 자체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