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적정성평가, 뇌졸중 등 4분야 추가

심평원, 현행 9개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평가결과 공개 예정

뇌졸중, 진통소염제, 수혈, 무릎인공관절치환술 등 4개 분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추가돼 앞으로 적정성 평가 항목이 13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일 ‘2005년도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9개 분야 28개 항목에 달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분야를 올해는 13개 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의료기관들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의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를 추진하고 공개항목은 우선적으로 제왕절개분만과 주사제 처방률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래 환자의 주사제 사용은 약제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출산문화 및 국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자연분만을 권장하는 라디오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폭넓은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이용 과다뿐만 아니라 과소∙오용 등 부적절한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평가대상을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