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출산장려, 산모들은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통계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도 미흡한 점이 많다. 흔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출산 현장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돼있다.

그간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왔던 산부인과 및 마취과 의사 인력난은 이제 누구나 알만한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는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모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향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의 많고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주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예정돼 의료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급기야는 지난 21일 식약처를 통해 올해 내 공급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되기도 했다. 대체 약물로는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이 있지만 동일한 성분의 제품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자궁 수축제, 조기진통 치료제, 임신성 당뇨를 검사하는 약물도 공급이 끊길 위기라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해에는 제왕절개 시 흔히 사용되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국소마취제)의 병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을 예고하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특히 페인버스터에 대한 개인 부담금도 90%로 확대시키려는 추진도 있었다. 출산 장려를 외치는 정부였지만 정작 산모들이 임신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고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미비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산모들의 출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출산 장려의 핵심이다. 

더 이상 의료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출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는 6월 제21대 대선이 열린다. 후보들은 출산 문제를 단순한 복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출산 장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