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허용-부대사업 확대추진”

복지부, 국회 현안보고 의료서비스산업 육성키로

정부는 올해부터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추진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 *의약분업 평가, 추진현황 및 계획 *건강보험제도 개선 추진계획 등 올해에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사안들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BT산업을 국가핵심사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함으로써 신약선진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나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추진계획을 추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 도입시기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3월중에는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국민불편 및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평가사업을 추진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회-정부-의약계-시민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성과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의약분업성과 평가 및 발전위원회’에서는 금년말까지 분업의 성과에 따른 평가의 기본 방향뿐 아니라 평가범위,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결과를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여  제도 발전방안을 도출 함으로써 오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급여확대를 우선순위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기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급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다루어 나갈 계획이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