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한국재택의료협회'에 사람들이 바라는 점은?

‘한국재택의료협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백미옥 소장, “발달장애인 소통법을 재택의료협회 통해 교육해보자”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창립된 가운데 한국재택의료협회 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지적·조언들이 제기됐다.

‘한국재택의료협회 창립 기념 세미나’가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준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은 2026년 3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통합 돌봄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전하며, 한국재택의료협회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했다.

송 이사장은 현재 통합 돌봄사업 시범사업이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 12건의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3명이 3개조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월 400만원 상당의 택시비가 지출되고 있다면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이 겪은 재가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일 6건이 물리적으로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일 12건의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을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과 안타까움을 비췄고, 전염성 질환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진 및 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도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장은 “지역 안에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들과 네트워크 체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의료 서비스와 함께 ▲위생 ▲일상생활 ▲영양 등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사회복지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해 왔으며, 이용자의 여러 상황과 보호자와의 소통 등이 이뤄졌던 반면에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형 모델의 재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며, 현장과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영리 조직으로 활동 중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회원사와 같은 공공성 있는 파트너들 간의 협력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송 이사장은 “현장에서 물리치료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2026년 3월 통합 돌봄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인 2025도부터 이해를 높이고 공공이 주도해서 통합 돌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미옥 장애여성네트워크 부설 인권교육연구소 열린창 소장은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발달장애인 소통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백 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혼자 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가족과 같이 가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등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대해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직원분들에게 교육하자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소장은 “의대생들에게 한국재택의료협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조력인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워 자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통 과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과정·단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재택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운 난제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우리는 일차의료에서 팀 접근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팀 접근 문제와 팀 접근을 통해서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마련·합의할 것인지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재택의료협회가 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이며, 협회가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자원 연계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교수는 “모든 방문형 서비스들이 지역 자원 연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어려운 숙제로 남겨져 있다”면서 “과연 사회복지사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팀 전체가 지역 자원과 연계하려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누가 어떤 역할과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퇴원환자 연계와 관련해 병원과 재택의료센터 사이의 연결고리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DB에 대한 통합 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비어 있으며, 날이 갈수록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24시간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제도가 망쳐놓은 생애 말기 돌봄을 재택의료센터에서 제대로 된 돌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와 지역 간의 편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모여 중지를 모으고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제도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교수는 타임뱅크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좋은 돌봄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전하며, 이러한 기관들과 재택의료협회가 함께 케어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동료 상담 타임뱅크와 연동되면서 보상 체계와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