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급감’

2020년 87.2% → 2023년 9.8%로 감소해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과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과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과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과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과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