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은 의료대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모집기간 연장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8월 9일 피력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달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해 복지부가 모집기간 연장 조치를 취했고, 여러 수련병원에서 모집 기간 연장 안내가 공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모집기간만 연장하는 조치는 전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미봉책에 불과한 모집기간 연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의 오판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정부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사직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극히 일부의 전공의 충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인력 확충에 별 도움이 안됨은 물론, 사태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바로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를 없애게 돼, 차후 오히려 수련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추진해봐야 전공의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등의 위기는 점차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전공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을 못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외과 등 ‘바이탈’ 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인한 필수 진료과 명맥 단절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사직 전공의과 사직 보류된 채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그 여건을 마련할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어떠한 의제도 대화 테이블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이전까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 미발표 상태였기에, 지금 그 모집 인원을 다시 변경한다 해도 의대 입시 수험생들의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1년 10개월 전 모집 전형을 공지하라는 대학입시 사전예고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거의 확실해진 상태인 바, 내년도에 기존 정원의 50%가 넘는 증원까지 더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며,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까지 포함한 모든 현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적극적 행정으로 사태 해결을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