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르칠 교수들 떠난다…즉흥 결정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해야”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진료 유지 명령 및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 등을 모두 중단·취소하라!”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와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대학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으며,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의대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으며, 가까스로 버티던 지역의료는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료 유지 명령으로 사직을 막더니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 의료는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질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각각 ▲경상대병원 10명 ▲충북대병원 6명 ▲강원대병원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으며, 동료 교수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토로했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2월 의료사태 이후 현재까지 10분의 교수님이 병원을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님들이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정돼 있는 등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요청했다.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과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침몰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원대와 충북대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