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눈 가리고 아웅식 수련평가위 위원구성 전공의·의료계 우롱”

의협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뒷전이라는 것 보여주는 꼴”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수련평가위 위원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를 향해 ‘믿고 돌아오라던 정부의 표리부동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기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29일, 복지부는 전공의 수평위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발표를 하고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 측 위원 2명을 늘리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급기야 복지부는 7월 2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발표로 과거 발언을 덮으려 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응당 이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막무가내로 발표해 여론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으면 대처하는 행태에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복지부의 언행불일치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많은 각종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종용한 바 있다.

의협은 “복지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꾀어내기 위한 검은 속내가 있었음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전공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작 전공의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는 새빨간 거짓말로 전공의들을 속이고 우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월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로 보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여전히 의료계를 상대로 말장난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수평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지부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보는 이제 중단하고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