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진료 공백, 의·정 합의 무시한 결과물”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5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이번에 벌어진 진료 공백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의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공백을 예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4년 전에 체결된 의·정 합의가 지켜졌다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해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7월 15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로, 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는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애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정책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함을 지적하면서 전공의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예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사례를 꺼내들면서 비대위는 “당시에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

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과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 경증 질환과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는지에 대해 반문하면서 “의료개혁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재차 입장을 표명했다.

전공의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매일 실감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전공들이 하루빨리 의료 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줄 것을 간청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