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수련병원 교수들,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대해 우려 표명

“선진의학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음을 의미”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파국을 일으킬 뿐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이 이 같은 입장을 7월 12일 발표했다.

먼저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불과 얼마 전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을 거론했던 그 교육부와 같은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학 교육의 질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릴 어불성설 편법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교육 ‘편법 백과사전’이라 불리울 만한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는지에 대해 지적하면서 진정 환자와 국민을 위한 선진의학교육에는 교육부가 전혀 관심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마치 보건복지부의 편법적 의료 정책과 경쟁하듯이 더욱 놀라운 편법적 조치로 가득한 교육부의 ‘의대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대 증원의 맹목적 과제 외에는 모두 무시하고 포기해도 좋다는 것인가?”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농단과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도 진행 중인 교육농단, 의료농단은 앞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우리 국민은 임기응변·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실 것”이라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어떤 부문에서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겠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더 이상의 파국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파국을 막는 책임은 오롯이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