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평원 이사회 변경? 독립성 훼손 말라”

의협·의학회·의대협·전의교협 7일 입장문… “교육할 준비 잘 된 대학은 승인될 것”

의료계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라, 교육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공개 비판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최근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인증 평가는 의대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평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 질을 담보하고자 소임을 다해온 의평원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동안 수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에 맡기면 되는 일”이라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당초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아울러 “의평원의 평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교육부가 진행 중인 의학교육 정책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단체들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 증원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교육당국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이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정책 현실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다. 학생을 가르칠 교수 인력과 시설 등 모든 것들이 부족한 현실은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주장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길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