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 가치 큰 99건 수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 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