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어디에 있나요?

매년 4월 7일은 WHO가 정한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1950년 이래로 세계 보건의 날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세계보건의 날 주제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료대란 중에 대한민국도 지난 4월 5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2023년도 세계 보건의 날의 ‘모두를 위한 건강(Heaalth for All)’이라는 WHO의 주제로 건강과 웰빙을 삶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체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 세계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난 2달 동안은 적용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는 노력보다는 사안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기관과 집단의 결속과 단결을 다지면서 의료계는 이탈자가 생길 것을 걱정해 집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 역시 전투사의 자세로 단 한치의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어조와 장기화 조짐으로 환자들은 절망과 절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적어도 환자들과 가족들의 처절한 절규와 긴장감으로 피폐해진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냉혈한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집단입니다.

WHO의 헌장은 정신과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진정한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중증환자조차 양질의 보건 서비스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증환자들의 건강권이나 생명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명시적 보장된 기본권리와 생명을 위협받으며, 집으로 되돌려보내지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어도 어떤 법적·인도적 차원의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전쟁지역과도 같은 반인도적 상황이 지금 2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의료적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의료 전달체계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로 인해 이미 90% 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났고 그들을 지도하던 교수들조차 사직서를 내고 의료계를 떠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전 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정부와 대치중에 있는 가운데 환자들은 지금 의료 기관에서 집으로 방치돼 의료 난민으로 전락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겨우 환자 피해사례접수 정도로 역할과 기능이 위축돼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진료 거부로 사망,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 다양한 희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어디에 있나요?

1972년도부터 대한민국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 2024년은 ‘나의 건강 나의권리(My health, My right)’라는 WHO의 슬로건을 우리 정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 슬로건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정부가 부르짖는 공허한 슬로건입니다. 

저 문구를 보고 지금도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에 대한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니 은근히 분노 게이지가 치솟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나서 2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하였다고 하지만 환자의 고통이나 희생을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입장 정도 전달하려고 했던 한계와 의견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가 더 복잡하고 시끄러운 국면의 결과만 얻게 됐습니다.

지난 보건의 날에 다양한 행사로 캠페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리고 환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행하기만 해도 저 거창하고 공허한 슬로건과 행사보다는 국민의 삶과 건강은 백배 천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세게 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번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에게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우리 환자들과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의사증원이지만 그 증원된 의사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야 할 의료인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현재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탈한 의료인이 되돌아올 제도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자료를 보면 필수, 지역은 이야기하면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책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의대 입학 증원은 반드시 공공·필수·지역 의사제도의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행과 관련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분야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방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 저희 한국중증질환엽합회는 WHO가 대한민국의 의료대란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대입학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입원정원을 절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다며 굽히지 않는 태도로 의료계와 대랍각을 굽히지 않고 의료계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반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해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으로 환자의 치료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 의료인과 정부의 행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 주길 바라고 이 두 기관의 자세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주제로 다루어 달라고 WHO에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WHO가 국내문제라 하여 다루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환자가 얼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꼭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WHO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국내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에 놓인 우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인간의 생명윤리와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가정 앞장서서 정의와 사랑, 자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목소리를 내왔던 종교계입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절규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종교계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고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환자와 함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